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대상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
-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필요 시 연장 검토)
-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투기성 거래 제한
2. 대출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엄격 관리
-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행 시기를 7월부터 5월로 앞당김
- 정책대출 금리 인상 검토: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 요인일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3. 거래질서 확립 및 모니터링
-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모니터링: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 운영
- 편법대출 및 허위신고 조사: 불법 의심 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자금출처 조사 강화: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관리 강화
4. 주택 공급 확대
-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속도 향상: 법률 개정 및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확대
- 신축매입약정 공급: 연말까지 11만 호 공급 목표
- 공공택지 조기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공급 조기화
5. 추가 조치 검토
- 시장 불안 지속 시 특단의 추가 조치: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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