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이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한다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을 구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막상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동안 전월세 거래는 매매처럼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신고제를 통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공개되면서 시장 정보가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	내용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내 시 지역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및 준주택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지역 기준: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예: 의성군)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창원시처럼 도 내 시 지역은 포함돼요.

주택 유형: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지만, 상가나 공장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