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을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생소한 서류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시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출이나 자산을 활용한 주택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이유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 유입이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2018년 이후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 취득 구분 | 서류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 비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 자금조달계획서 |
이 서류를 통해 구매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대출 비율이나 자산 활용이 적법한지 점검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작성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본 사항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금 출처와 조달 계획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항목 | 설명 |
|---|---|
| 본인 예금 | 본인이 보유한 예적금 금액 |
| 대출 | 은행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액 |
| 부모 증여 |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 (증여세 신고 필요) |
| 부동산 매각 대금 | 기존 주택이나 부동산을 판 금액 |
| 기타 소득 | 퇴직금, 상속, 사업 소득 등 |
제출처와 시기
아파트를 구매한 후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통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게요.
1단계: 자금 출처 확인하기
먼저 본인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세요. 통장 잔고, 대출 한도, 증여받은 금액 등 모든 자금 출처를 리스트업합니다.
이때 증빙 서류(통장 사본, 대출 승인 서류, 증여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채웁니다.
- 구매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취득 금액)
- 자금 조달 내역 (항목별 금액과 출처)
3단계: 증빙 서류 첨부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통장 사본, 대출은 대출 약정서,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단계: 제출 및 검토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연락 없이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안내
허위 기재:
자금 출처를 부풀리거나 없는 돈을 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추적 가능하니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증빙 누락:
출처를 적었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세요.
대출 금액 착오:
대출 승인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재하세요.
세무사 상담:
자금 규모가 크거나 증여가 포함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부동산 정책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공식 안내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 land.seoul.go.kr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제출 안내
- 국세청: www.nts.go.kr – 증여세 및 자금 출처 관련 세무 정보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 아파트 거래 관련 정보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대출 및 금융 관련 규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