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혹은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나오는 여러 종류의 관세.
오늘은 미국 관세의 종류와 특징, 특히 수입관세의 세부 종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관세(Tariff)는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 중 하나로, 관세 제도가 체계적이고 복잡하게 운영됩니다.
관세는 세금을 걷는 것뿐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국의 관세는 미국 세관국(U.S. Customs Service)이 주관하며,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관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관세의 주요 종류
미국 관세는 목적과 적용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 관세 종류 | 설명 |
|---|---|
| 수입관세 |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되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 |
| 수출관세 |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드물게 적용) |
| 보복관세 |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부과되는 관세 |
| 상계관세 | 수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
| 긴급관세 |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
1. 수입관세
수입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에 따라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지며,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평균 10~2-%, 전자제품은 0~5% 정도로 세율이 다양하죠.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거나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관세입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배, 주류 등 특정 품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관세의 세부 종류
1.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
물품의 가격(가치)에 비례해 부과되는 관세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가방에 10% 세율이 적용되면 100달러의 관세를 냅니다.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2. 정액관세(Specific Tariff):
물품의 무게, 수량, 용량 등 물리적 단위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와인 1리터당 1.5달러 같은 식이죠. 주로 농산물이나 주류에 적용됩니다.
3. 혼합관세(Compound Tariff):
종가관세와 정액관세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한 켤레당 1달러(정액) + 가격의 5%(종가)를 합산해 부과됩니다.
4.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한미 FTA 같은 무역 협정에 따라 낮은 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입니다.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혜국관세(MFN Tariff):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로,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합니다. 특혜관세보다 세율이 높지만 비회원국보다는 낮습니다.
6. 보편관세(General Tariff):
WTO 비회원국이나 특별 협정이 없는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로, 최혜국관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쿠바 같은 나라의 상품에 적용될 수 있죠. 현재 미국은 보편관세 적용 사례가 드물지만, 특정 상황에서 높은 관세 장벽으로 사용됩니다.
7.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두 국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관세입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해 설계되며, 한미 FTA의 특혜관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품목이나 조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 간 특정 농산물에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관세는 단순히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것을 넘어, 품목과 국가별 관계에 따라 세밀하게 나뉘어 적용됩니다.
2.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낼 때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자원 보호를 위해 부과된 적은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3. 보복관세
보복관세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따라 세율이 변동됩니다.
4.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수출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5. 긴급관세
긴급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됩니다.
외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 산업을 위협하면 긴급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미국 세관국(U.S. Customs Service): www.cbp.gov
- 미국무역위원회(USITC): www.usitc.gov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mofa.go.kr
- 한국무역협회(KITA): www.kita.net
-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