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청년 지원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죠. 이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값으로,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상대적 기준으로, 복지 혜택 수급 자격이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월) |
|---|---|
| 1인 | 2,392,013 |
| 2인 | 3,962,868 |
| 3인 | 5,077,843 |
| 4인 | 6,097,773 |
| 5인 | 7,057,424 |
| 6인 | 7,962,916 |
기준 중위소득 180%란?
기준 중위소득 180%는 위의 100% 금액에 1.8을 곱한 값입니다. 이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배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 지원 프로그램의 상한선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하나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요구되는데, 이는 비교적 넉넉한 소득 범위를 포함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80% |
|---|---|---|
| 1인 | 2,392,013 | 4,305,623 |
| 2인 | 3,962,868 | 7,133,162 |
| 3인 | 5,077,843 | 9,140,117 |
| 4인 | 6,097,773 | 10,975,991 |
| 5인 | 7,057,424 | 12,703,363 |
| 6인 | 7,962,916 | 14,333,249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의미와 활용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은 가구 전체 소득이 위 표의 180% 금액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 공제 항목: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0,975,991원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요 활용 사례
-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외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가구 소득 기준으로 활용.
-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에서 가구 소득 상한선으로 사용.
확인 방법과 주의점
1. 소득 확인 방법
- 정부24(www.gov.kr):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 자료 확인.
- 은행 상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은행에서 소득 및 가구 요건을 확인해 줍니다.
2. 주의점
- 가구원 정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독립 가구라면 1인 가구로 계산.
- 소득 변동: 매년 소득 심사가 이뤄지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2025년 기준 적용: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전 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